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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그것은 머리 뒤로, Xiao Yan의 얼굴을보고 응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13일에 12차 최고가격 발표
6월 30일까지 손실보상액,11월 중 통보
손실보상액 규모 따라 폐지 여부 논의될 듯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 초반 아래로 떨어지고,국내 정유사가 판매 가격의 기준점으로 삼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가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 최고가격제 종료를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말 정부가 처음 발표할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정산액 규모가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 논의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3일 오후에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다.정부는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최고가격을 내놓았다.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정부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제을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정부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제을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적용한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휘발유·경유·등유별 최고가격은 각각 리터당 1784원,1773원,1380원이다.만약 12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된다면,5회차 연속 동결인 셈이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향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가격 범위는) 상상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선 국제유가와 국제석유제품 가격 하락에 주목한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브렌트유와 WTI,두바이유는 10일 기준으로 각각 배럴당 91.49달러,86.04달러,87.82달러에 거래됐다.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부터 10일 사이에만 각각 10% 이상 하락했다.한 달 사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10월 30일과 비교하면 두바이유는 27%,브렌트유는 11.9%,WTI는 7.7% 떨어졌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하락했다.10일 기준 휘발유는 배럴당 101.06달러,경유는 149.27달러에 거래됐다.국제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10일까지 각각 11.56%,윌리엄 힐 프로모션 카지노10.51%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하므로 지금 쉽게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국제유가가 시장에 따라 18.9~26.7% 정도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여기다 최고가격제를 폐지하면 소비자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최고가격제 손실정산액 규모가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정부와 정유업계가 추산하는 손실 규모가 상이한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비용이 처음 공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정산을 위한 예비비 4조2000억원를 책정했다.여기다 최고가격제가 올해 4분기까지 이어가는 걸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도 1조4497억원의 예비비를 잡아뒀다.하지만 정유업계에선 6월까지 누적된 손실만 5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정유사에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손실정산액을 통보한다.손실정산액 산정 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3분기 손실정산액은 12월에 통보할 계획이다.정유사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손실정산 기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정부는 지난 6월‘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고시하면서 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적정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적정 마진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정유사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손실보상액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며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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